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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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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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숙 1 방순원 1 권태홍 1 최영환 1 나항윤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6누114 판결
  [부과처분취소(법인세부과처분취소)][공1980.12.15.(646),13327]
   부과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7년

2. 대법원 1977. 10. 31. 선고 77다1179 판결
  [양수금][집25(3)민,234;공1978.1.15.(576),10485]
   양수금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

3. 서울고법 1977. 4. 13. 선고 76나205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58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

1976년

4. 서울고법 1976. 4. 30. 선고 74나239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156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5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4누20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75.12.15.(526),8728]
   행정처분취소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6. 서울고법 1975. 2. 20. 선고 74나142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5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7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다1334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22(3)민,205;공1975.2.15.(506),8255]
   약속어음금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
8. 대법원 1974. 3. 26. 선고 73다1695 판결
  [채권양수금][공1974.5.1.(487),7794]
   채권양수금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
1973년

9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3다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1(1)민,154 공1973.6.1.(465), 730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

10. 서울고법 1973. 3. 2. 선고 72나2066(본소), 2067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139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